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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의 배경에 미국의 통상 압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비판해 온 만큼 관세 등 통상 문제와 연계됐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은 "정부는 그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구글의 요구를 미뤄왔지만 미국 정부의 관세, 통상 압력은 갈수록 거세졌다"며 "미국 정부의 압력을 교묘하게 활용한 구글 측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IT업계는 지도 데이터가 단순한 내비게이션을 넘어 광고는 물론 물류와 자율주행, 확장현실(XR) 등 다양한 산업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이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와 AI 기능을 결합할 경우 국내 기업보다 빠르게 시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한국에 데이터센터도 짓지 않고 국내 IT 기업보다 법인세도 훨씬 적게 내는 기업"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지도 시장까지 잠식할 수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