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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에 고정밀지도 반출 조건부 허가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2.27 14:48
수정2026.02.27 15:21


정부가 구글이 요구해 온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을 허가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구글에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 사용, 우리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준수를 조건부로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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