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가 상반기에만 6천억 원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에 금융당국은 수사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다미 기자, 보험사기 적발규모와 인원은 얼마였나요? 

[기자]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은 5천682억 원, 적발 인원 5만 1천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지난 2022년 이후 3년 연속 1조 원 넘어섰는데요. 

지난해 상반기에만 6천억 원 가까이 적발되면서 연간 적발액도 1조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보험사기 가운데 95.9%가 손해보험에서 발생했는데요. 

적발 사례 가운데 절반 가량은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였습니다. 

이어 장기보험이 40.5% 임을 감안하면 두 상품 부문에서 10건 중 9건이 발생한 셈입니다. 

생명보험은 전체의 4.1%로, 100건 중 4건 정도에 그쳤는데요. 

대부분이 보장성 보험으로 234억 원 규모였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를 잡기 위해 고삐를 죄고 있지만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네요? 

[기자] 

최근 보험사기는 고도화·지능화되며 조직범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업계는 전직 경찰 출신 보험사기특별조사팀, SIU를 통해 의심 사례를 쫓고 있습니다. 

보험사 SIU가 금감원에 인지 보고를 하면 금감원이 다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보험사기가 다른 경제범죄에 비해 인사고과 비중이 낮고 공력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수사 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기를 포함한 민생금융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 부여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후 금감원 특사경이 직접 인지수사권 확보하게 된다면 이 과정이 대폭 단축돼 수사 속도에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