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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PA=연합뉴스)]

정부가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 결과 정부는 구글이 신청한 1대5000 지도 국외 반출을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했습니다.

앞으로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 등을 활용해 보다 자세한 길찾기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정부는 엄격한 조건 준수를 단서로 달았습니다.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과거 시계열영상을 제공하거나 스트리트 뷰를 제공하는 경우 군사·보안 시설은 가림처리해야 합니다.

또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는 제거해야 합니다.

구글이 우리나라의 고정밀 지도를 반출하기 전에는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해야 합니다. 이후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를 거쳐야 반출이 가능합닏.

네이게이션이나 길 찾기 등에 필요한 정보만 반출되고 등고선 등 군사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추후 군사시설과 보안시설이 추가돼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보안 사고 대응 프레임 워크를 설립해야 하고 위 조건을 구글이 지키지 않을 경우 지도 반출 허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