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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부모의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된 교복 비용을 낮추는 데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오늘(2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 분야 시장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주제로 한 외부 연구 용역 발주를 준비 중입니다. 

정부는 최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면서, 첫 번째 특별관리대상을 교복으로 정했습니다.

어제(26일) 교육부와 공정위 등 정부는 가격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과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복 가격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복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식으로 구매가 되는지, 전반적인 제도 조사를 통해 아예 근본적으로 교복과 관련된 제도를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그 후속조치입니다. 

6개월 가량 진행될 연구 과제에는 국내 교복시장의 현황과 구조, 경쟁 분석은 물론, 교복의 원가구조와 유통비용, 주요 원재료의 산업구조와 가격변동 검토 등 교복 가격 결정 요인을 심층 분석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일본과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교복 관련 제도와 시장 현황에 대한 사례조사도 벌일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오늘(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전국 중·고교 5천700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는데, 이같은 전수조사 결과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형지엘리트와 스마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4대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답합 등 불공정 행위를 살피는 현장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교복 시장 내 경쟁 촉진과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와 관행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연내 교복시장 참여 사업자와 유통구조, 교복가격,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