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한수원 조 단위 소송…정부 "안에서 싸워라"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2.27 11:35
수정2026.02.27 14:09
[앵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두 에너지 공기업이 UAE 바라카 원전 공사 비용을 놓고 영국 런던에서 벌이고 있는 조 단위 국제 소송전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막대한 소송비와 기술 유출 우려가 크니 일단 국내로 들어와 해결하라고 오늘(27일) 권고했습니다.
조슬기 기자, 산업통상부가 한전과 한수원에 권고안을 발송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수원이 지난해 5월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국제 중재를 국내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옮기라는 내용입니다.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공기가 최대 3년 지연됐고, 한수원이 추가 비용 약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을 한전 측에 청구하기 위해 국제 중재를 신청한 이후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두 기관 간 국제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산업부는 현재 영국에서 진행 중인 중재 사건을 국내로 가져오는 데 그치지 않고, 양측이 향후 협의체를 마련해 후속 논의를 거쳐 갈등을 매듭짓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양측은 권고를 받아들이나요?
[기자]
한전과 한수원 측은 "권고안을 검토해 협의에 착수하는 한편 중재 중이라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안을 모색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싸움터를 국내로 옮기더라도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라 실제 합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1.4조 원의 비용 정산 문제를 양보하는 순간 양측 경영진이 배임 책임에 직면할 수 있어 이사회 의결을 통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초 정부가 올해 1분기 안으로 내놓겠다던 원전 수출 개편안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한전은 수주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한수원은 실제 기술을 가진 자신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두 에너지 공기업이 UAE 바라카 원전 공사 비용을 놓고 영국 런던에서 벌이고 있는 조 단위 국제 소송전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막대한 소송비와 기술 유출 우려가 크니 일단 국내로 들어와 해결하라고 오늘(27일) 권고했습니다.
조슬기 기자, 산업통상부가 한전과 한수원에 권고안을 발송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수원이 지난해 5월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국제 중재를 국내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옮기라는 내용입니다.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공기가 최대 3년 지연됐고, 한수원이 추가 비용 약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을 한전 측에 청구하기 위해 국제 중재를 신청한 이후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두 기관 간 국제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산업부는 현재 영국에서 진행 중인 중재 사건을 국내로 가져오는 데 그치지 않고, 양측이 향후 협의체를 마련해 후속 논의를 거쳐 갈등을 매듭짓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양측은 권고를 받아들이나요?
[기자]
한전과 한수원 측은 "권고안을 검토해 협의에 착수하는 한편 중재 중이라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안을 모색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싸움터를 국내로 옮기더라도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라 실제 합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1.4조 원의 비용 정산 문제를 양보하는 순간 양측 경영진이 배임 책임에 직면할 수 있어 이사회 의결을 통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초 정부가 올해 1분기 안으로 내놓겠다던 원전 수출 개편안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한전은 수주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한수원은 실제 기술을 가진 자신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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