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라도 투기 목적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도 주거용이 아니라면 보유보다 매각이 낫다는 상황 만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정민 기자, 다주택자를 겨냥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 중 투기용 성격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 밝혔다고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전세를 살면서 갭투자로 똘똘한 한 채를 사서 시세차익을 거두고 있거나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 주택을 마련한 1주택자, 초고가 1주택자 등에 대해 보유할 경우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카드가 거론되나요?

[기자]

우선 실거주 여부를 들여다본 뒤, 주택수, 가격 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부여해 규제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힙니다.

실례로 5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한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여, 재산세, 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 볼 것이란 의견도 많은데요, 대통령 역시 쇄신 의지를 보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부동산 거래 시 대표적 절세 수단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는 5월 9일을 끝으로 종료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며 "버티는 것은 자유지만 알아두는 게 좋을 것"이라며 다주택 해소를 재차 권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