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4주째 주춤한 가운데,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은 2년여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간밤에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용 1주택자를 겨냥한 규제 계획을 밝혔습니다.

엄하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고강도 규제가 이어진 영향 때문인지, 서울 아파트값에도 변화가 보이네요?

[기자]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긴 하지만 상승폭은 줄어들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주 전보다 0.11% 올랐지만, 상승폭은 0.04% 포인트 축소돼 4주째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3구와 용산구는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24년 2~3월을 마지막으로 하락한 뒤 줄곧 상승 흐름을 이어오다가 2년여 만에 처음 하락했습니다.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매매가격이 주춤하는 모양새인데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나오고 있고, 고가 1주택자들 역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우려해 차익 실현에 나서는 영향을 보입니다.

강남 핵심지에서 수십억 원을 낮춘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등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새 20% 넘게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최근 연이어 다주택자를 압박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1주택자에게도 경고를 보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간밤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에 이어 투기용 1주택까지 겨냥하면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은 보호하겠지만, 그 외의 유주택자들은 집을 내놓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요.

특히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예고하며 주택 보유 부담을 크게 높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종료를 앞둔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선 기한 내 매각한 사람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해지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다른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갑질에 제재를 했는데,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고요?

[기자]

문제가 된 건 쿠팡이 직매입 업체들에게 단가를 깎고, 광고비를 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쿠팡은 납품업체의 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치를 협의해 정하고, 이를 지키는지 매주, 짧게는 매일 들여다봤는데요.

만약, 이익률이 목표치에 미달하면 이를 메우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단가를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을 정산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지연이자만 수억 원에 달한 경우도 있었지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공정위가 쿠팡에 21억 85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지만, 한계가 드러난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개별 연락 등 증거를 잘 안 남겨 구체적 피해 규모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해 정률이 아닌 정액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다 보니 21억 원이라는 과징금도 쿠팡의 사업규모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쿠팡은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12조 8천억 원을 기록해, 솜방망이 논란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앵커]

엄하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