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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부동산감독 추진단 출범 회의에서의 김용수 국무2차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온라인 집값 담합과 임대료 상한 우회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부처 합동 점검과 특별수사로 시장 교란 행위를 정조준합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서울시, 경기도가 참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옵션 사용료 등을 통해 임대료 상한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3월 중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등록 말소와 세제 혜택 환수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경찰청·지자체가 공조해 집중 대응합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직접 수사에 나서고,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강남·서초·송파 등 대단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경기도도 전담 수사 T/F 확대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가격 담합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