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겠다고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정작 집주인이 사망하자 돈을 못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고인의 사촌 형제까지 다 찾아내야 보증금을 내주겠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낡은 규정 때문인데요. 

박연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A 씨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의 사망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지만 믿었던 HUG 전세 보증보험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받으려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HUG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4순위 상속인'인 사촌까지 모두 찾아 상속 포기 여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A 씨 / 전세입자 (음성변조) : 4순위까지 다 포기가 돼야지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줄 수 있다. 4촌 이내 혈족인데 저만 해도 20명이 넘는데, 이분은 나이가 있고 저보다 더 가족이 많을 것 아니에요. (HUG에서) 저한테 가계부를 줬어요.] 

민법상 상속인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포함되는데, 세입자가 일면식도 없는 집주인의 사촌을 찾아내 상속 포기 각서까지 받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실무와는 동떨어진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은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자녀와 형제 등 3순위까지만 상속을 포기해도 관리인을 선임해 주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이경주 / 법률사무소 권리 대표 변호사 : 사실상 연락조차 닿지 않는 후순위 방계혈족의 존부까지 완벽히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재산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해 법적 절차의 물꼬를 터주는 유연함을 보입니다.] 

가까운 형제마저 포기한 빚더미를 먼 사촌이 상속받을 리 없다는 현실을 법원은 인정하는데 정작 세입자를 보호해야 할 HUG는 기계적인 민법 조항에만 갇혀 있는 셈입니다. 

[A 씨 / 전세입자 : 이럴 거면 왜 보증보험 든 지도 모르겠고, 전세로 안 살았겠죠.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책임지고 돈을 다 써서 나와야 한다는 것도 저는 억울해요.] 

전세보증보험이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하려면 상속 절차와의 충돌을 조정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