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의 민생물가 잡기 강도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냉동육이나 설탕처럼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를 깎아줬는데도 그 효과가 제때 반영되지 않은 품목은 집중관리에 들어갑니다. 

또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던 교복 가격 구조도 손질하고, 고가 학원비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22년 할당관세 지원을 받은 소고기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고 있던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렇게 다시 추징된 관세가 185억 원. 

원가를 낮춰 공급을 늘리려던 정책 취지와 달리 물량이 제때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관세 인하 효과가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 먹거리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부는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지만, 일부 업자들은 정부의 선의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이에 관세 물량을 신속히 시장에 풀도록 관리를 강화합니다. 

우선, 냉동육이나 반출이 지연된 적 있는 품목을 집중 관리합니다. 

여기에 축산물에만 적용되던 반출의무기한이 도입됩니다. 

보세구역에 들이고 수입신고를 늦게 하면 추가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이 기준인 경과 기한도 30일에서 20일로 앞당깁니다. 

세관 반출명령을 어길 경우 그 제재도 기존보다 강화된 500만 원 수준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 부담을 키우던 교복 가격 구조도 손질하고 학원비 꼼수 산정도 점검합니다. 

[설세훈 /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학교별 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선정 업체 등을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교복 가격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안에 교복뿐 아니라 생활복과 체육복 상한가도 정하고, 공급업체 다변화로 가격 경쟁도 유도합니다. 

또, 교복을 정장형태 대신 생활형이나 체육복으로 대체하고, 수요자 요구를 반영해 교복가격 지원을 현물형에서 현금·바우처형으로 전환을 권고합니다. 

이 밖에도 고가 학원의 경우 교습비의 과한 인상이나 꼼수 산정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