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한국전력이 지난해 매출 97조4천억원, 영업이익 13조5천억원을 거두며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국제 연료가격 안정되면서 한전이 전기를 사올 때 내는 전력도매가격이 하락했고, 2022년부터 7차례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수익성이 확연히 개선됐습니다. 

산업계는 기업경쟁력 향상을 이유로 한전이 산업용 전기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한전은 지역별·시간별 요금차등제 설계에 속도를 내며 업계 반발에 대응한다는 구상입니다.

산업용 전기료 인상 효과 '톡톡'…기업은 볼멘소리
한전은 지난 2023년 3분기 이후 10개 분기 연속 연결기준 영업이익 흑자 행진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실적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전의 실적 개선에는 지난 2022년부터 7차례 이어진 전기료 인상 효과가 주효했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한전 재무구조 정상화를 이유로 전기료 인상을 단행했고, 마지막 두 차례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렸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4년 만에 전기료가 80% 폭등해 기업경쟁력을 깎아먹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안정적인 흑자를 내기 시작했으니 이를 토대로 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때가 됐다는 주장입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업종은 물론, 전기료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낮춰주기를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전도 최대 과제인 누적적자 해소하기까진 갈 길이 먼 상황이라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별도 기준 누적적자는 36조원 수준입니다. 별도 기준 한전의 부채는 118조원(부채 비율 444%), 차입금 잔액은 84조9000억원으로 하루 이자 비용으로만 72억원이 나갑니다. 

한전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올랐던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하면서 한전이 기업들의 몫까지 부담했던 만큼, 지금은 원가 회수 과정에 있다고 본다"는 입장입니다. 

시간별·지역별 요금차등제 속도…기업 곡소리 잠재울까정부와 한전은 '지산지소' 원칙을 토대로 지역별, 시간대별 요금차등제 설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게 함으로써 발전소 인근 지역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해 기업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결국 전력 생산지인 지방과 수도권의 요금 체계를 달라지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최근 구체적인 시간대별 요금 인하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태양광발전이 많은 오전 11시~오후 3시 사이의 전기요금은 대부분 낮추고, 해가 지는 오후 6~9시에는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기업들 곡소리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산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SK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처럼, 기업이 이미 수도권에 수조원을 들여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지었는데 전기료 때문에 인프라나 인력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지방으로 옮기는 결정을 하는 것이 쉽겠느냐"는 설명입니다.

또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분야는 24시간 가동 업종으로 낮 시간 등 특정시간에만 가동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전기로 가동 비중이 높은 철강업계는 되려 밤 요금이 오르면 더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르면 다음 달 '시간대별 전력 요금 재조정'을 골자로 한 산업용 전기료 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가운데, 업종별 부담을 덜어주는 세밀한 설계가 담겼을지와, 추후 지방 이전 기업에 세금 혜택을 추가 부여하는 등 적절한 패키지가 보완될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