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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가 제도 개편안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약가 인하가 목표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약가 제도 개편안에 대해 묻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약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약가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며 "건보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복지부가 마련한 약가 제도 개선 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53.55%인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해외 사례를 분석해 40%대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제네릭(복제약) 약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17배로, 국내 기업의 제네릭 의존도가 높아 신약 등 혁신을 촉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약가를 낮추는 게 아니라 2012년 약가 제도 개편 이후 현재까지 약가 조정없이 유지되고 있는 약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편안은 당초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해 안건에서는 제외됐고 오는 3월에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정 장관은 "신약 개발의 생태계를 조성해서 혁신적 연구개발(R&D)을 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부분도 있어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필수 제네릭의 생산 역량을 유지하는 것도 목표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목표들 간 균형점을 찾는 대책을 제약업계와 협의하면서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