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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김민석 총리에게 '배임죄 개선' 등 9개 과제 전달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2.26 15:32
수정2026.02.26 15:44

[손경식 경총 회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초청 한국경영자총협회 오찬 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26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외 통상 환경 변화로 기업의 위기감이 크다고 지적하며, 노사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경총은 김 총리에게 △재고용 중심 고용연장 △노조법 혼란 최소화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근로시간 유연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신중 검토 △세제·재정 지원 확대 △배임죄개선 △국가핵심기술 보호 △중대재해법 개정 등 9개 과제를 수록한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손 회장은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 사용자 범위 등 불확실한 부분의 명확한 법 해석을 요청했고, 근로시간제 유연화와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용연장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 활동 강화와 경제벌 중심의 책임 강화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간담회 중 진행된 ‘K-국정설명’을 통해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경제 주역으로서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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