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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성을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분리된 '기금운용공사'를 별도로 만드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연금 분야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투자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인 김학주 동국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구조를 가입자 대표 중심에서 투자전문가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비율을 70% 이상으로 하고, 정부 관료는 기금위 참여를 금지하거나 옵저버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금위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 제1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고 기금운용본부장(CIO) 주도 하에 투자 전략을 수립·실행하고 자산배분을 설계하는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등을 사례로 들며 기금 운용에 있어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문성 등 투자위원 자격요건을 법제화하고, 독립 추천위원회가 신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PPIB 모델의 경우 자격요건 규정을 두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이사회 위원 추천 후보군을 제출하면, 연방 재무장관과 주 정부의 협의를 거쳐 위원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이밖에 일본, 네덜란드 등 도 기금운용 위원의 전문성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조치들을 바탕으로 '기금운용공사'를 신설해 기금운용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금 소유권과 운용권을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독립 투자법인으로 이관하고, 독립 이사회 설치하거나 기금운용위원회를 감독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외부의 비공식적 개입 금지, 독립적인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을 통한 투자 결정 과정 상시 모니터링도 강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