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대법원 판결 후 기자회견하는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연방 대법원이 무효화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적어도 1천800곳에 이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WSJ은 자체 분석 결과 이같이 파악됐으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만 페덱스를 비롯해 수십 곳이 환급 소송에 합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 이전에 환급 소송에 나선 기업에는 코스트코 홀세일,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반스 앤 노블 퍼처싱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은 관세 환급 요구액이 1천750억달러(약 25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관세 환급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 앞서 열린 한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부 변호사들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되면 "이자를 포함해 환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환급 여부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대법원은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하급심에 판단을 맡겼다"면서 "우리는 법원 결정을 따를 것이지만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들의 낙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환급 절차가 1~2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지만, 비관적인 예상은 그보다 훨씬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한다고 WSJ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