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지방 재정전략협의회…지특회계 '초광역계정' 논의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2.26 14:23
수정2026.02.26 14:24
기획예산처는 26일 오전 전국 17개 지방정부 부단체장과 첫 '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를 하고 지방 주도 성장과 K자형 양극화 해결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처는 지역의 수요와 현실을 반영한 현장 중심 맞춤형 재정 지원,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인구소멸 대응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예산 배분, 재정전략 전 과정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정책 파트너십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획처는 균형성장을 위해 포괄 보조를 확충하고,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초광역 특별계정을 신설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달 예산편성 지침 마련을 앞두고 5극·3특 중심 지방 성장거점 구축, 지방 우대·행정통합 등 재정 인센티브 반영,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투자 중점 방향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주문했습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 인센티브, 지역업체 민자사업 참여 인센티브 신설과 지방정부 권한 강화 등 최근 발표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지방정부가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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