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24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가 사실상 중단되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통상 합의와 관련된 국회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는 이유 등을 감안해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익 차원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직권 상정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위 구성 18일째인데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로 특별법은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국익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국민의힘의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후부터 글로벌 통상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며 "관세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수출기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특위는 지난 24일 입법 공청회 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상정 예고에 따른 국민의힘의 반발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특위 논의를 재개하지 않는다면 특위는 이대로 활동이 종료되고 특별법은 다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