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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6일 오전 열린 '육아휴직제도 성과와 지속 가능한 재원구조'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 고용노동부)]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만4천329명으로 전년보다 39.1%(5만2천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확대되고 있는 육아지원제도의 지속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재원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6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육아휴직제도 성과와 지속 가능한 재원구조'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 기간이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등 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 작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18만4천329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9만9천199명으로 10만명이 되지 않았는데, 7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2025년 6만7천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0.7%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본 모성보호제도의 성과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재원확보 방안, 제도 간 정합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해외의 육아휴직급여 재원구조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국가별 제도적 맥락과 특성에 맞는 재원체계 구성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노사단체와 전문가 등 토론자들은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재원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육아휴직급여는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