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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납품단가 인하 및 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21억8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해야 하는 PPM(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해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했습니다.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했으며, 납품업자와의 PPM 목표 및 납품단가 인하 협의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해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쿠팡의 이 같은 행위는 자신의 목표 이익률을 정해두고 최저가 경쟁에 따른 손실을 납품업자에게 납품가격 인하를 통해 보전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경영 리스크와 영업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해 납품업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또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GM(매출총이익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G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했습니다.

목표치에 미달하면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해 납품업자를 압박했습니다.

아울러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5천715개 납품업자와의 50만8천여 건 직매입거래에 따른 상품대금 약 2천809억 3천487만원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최소 1일부터 최대 233일까지 초과해 지급했으며, 또한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리 15.5%) 약 8억 5천32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쿠팡은 2020년 9월경부터 2024년 6월까지 일부 납품업자와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가운데 2천970개의 납품업자가 진행한 8천899건의 쿠팡체험단에서 고객체험단으로 선정된 고객이 실제로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이 발생했음에도 소진되지 않은 상품 2만4천986개에 해당하는 상품비용 약 5억 3천679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PPM 목표 합의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행위와 쿠팡체험단 미소진 상품비용 미반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GM 목표 달성을 위한 광고비 등 요구행위는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2항 및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매입거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이익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