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 없앤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2.26 06:32
수정2026.02.26 06:34
[이재명 대통령 X 게시글 (X 캡처=연합뉴스)]
정부가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어제(25일)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오는 2분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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