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보조금 부정수급 992건, 역대 최다 적발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가족 간 부당거래 등 꼼수로 나랏돈을 챙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1천건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금액으로 660억원대로 2023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입니다.

기획예산처는 25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202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 하반기(7∼12월)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부정 의심 거래 1만780건을 추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총 992건, 667억7천만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는데 건수 기준으로 전년(630건·493억원)의 약 1.6배에 달하는 수치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0년 132건을 기록한 이후 2021년 231건, 2022년 260건, 2023년 493건 등 매년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2023년(699억8천500만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24년 493억원대로 한 차례 줄었다가 작년 다시 급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특정거래 관리'와 '가족 간 거래'가 전체의 77.5%를 차지했는데、 수의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을 쪼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례가 647건(213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조사업 기관 임직원이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거래하며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사례도 122건(13억3천만원)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