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 보조금 사업이 끝나면 남은 돈은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데요. 



돈을 받았던 기업이나 단체 등이 돌려주지 않아 방치된 보조금 2조 8천억 원을 정부가 환수했습니다. 

지웅배 기자, 방치된 나랏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보조금 사업이 종료되고 두 달 안에 정산해 지자체나 기업 등 보조사업자는 남은 돈을 그다음 해까지 국고에 반납하는 게 원칙인데요. 



하지만 정산이 지연되거나 반납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잔액이 계좌에 남아 있던 겁니다. 

정부는 2024년 1조 7천억 원, 지난해 1조 700억 원 등 최근 2년간 방치된 보조금 2조 8천억 원 환수했습니다. 

전체 보조금 규모가 해마다 100조 원이 넘는 만큼 1% 안팎이 매년 정리되지 않은 셈입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2년 이상 정산을 하지 않거나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추가 보조금 지급을 멈출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관행적으로 다음 해로 넘겨오던 보조금도 계약이 완료됐거나 이행 중인 경우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앵커] 

나랏돈이 방치된 것도 문제지만, 부정 수급도 크게 늘었다고요? 

[기자]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 규모만 670억 원에 달해 직전 해보다 약 35% 뛰었고요. 

건수로도 1천 가까이 집계돼 1년 사이 60%가량 증가했습니다. 

부정수급은 자격 없이 보조금을 받거나 받은 뒤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경우 등을 말하는데요.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가족 간 거래, 사용 제한 업종에서 결제 등 유형이 대표적이었습니다. 

해당 건들은 환수가 진행됨과 함께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역시 부정수급 의심사업의 경우 AI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보조사업 진행하는 데 증빙자료가 빠졌거나 미흡할 경우 부정수급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합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