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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임핀지주'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에 담도암이 추가되면서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약 1억2천만원에서 595만원으로 크게 줄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급여 기준에 해당된다면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1억 1천893만원에서 59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담도암 치료엔 최근 10년간 새로 등재된 약제가 없었습니다.

건정심에서는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계획도 논의됐습니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1월부터 4단계에 돌입했고, 지난달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곳(1만3천390병상)이  지정됐습니다. 제3기 기관들에는 다음 달부터 시범 수가가 적용돼 내년 말까지 5천200억∼5천800억원의 수가 지원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또 환자의 기능 회복 수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 잔존 장애 관리 등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을 차등 보상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또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기술)의 재평가·재분류 체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소아·고난도 수술, 희귀질환 진료, 신기술 등에 대해 총괄적인 재분류 체계도 구축됩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 중장기 재정 전망 추계가 처음 발표됩니다.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고 지원 예산을 늘리고,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5년 단위 중장기 재정전망을 추계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외래진료 본인부담 90%의 기준도 연간 외래진료 '365회'에서 '300회'로 줄어듭니다.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 확대, 건강보험 부당 청구 관리를 위한 요양기관 사전 예방 활동 본사업도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