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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의·중과실에 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고시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고의·중과실의 판단 기준과 감경 요건 등 세부 기준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받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교원그룹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제재 처분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작년부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어 유출·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작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1억 건을 넘겼고, 유출 신고건수도 400건을 넘긴 상태입니다. 특히 공공 분야는 전체 신고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안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위원장은 "사전 예방 체계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바람직하며 올해 정책 방향을 전면 재설계하고 있다"라면서도 "조사 처분을 소홀히 하진 않겠다. 엄정 처분하겠다는 게 위원회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악성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엄격한 수준의 제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긴급 입법으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한 만큼 전문가들과 소통을 통해 필수 감경 제도 등을 포함한 시행령을 3~4월 중 빠르게 만들겠다"라면서 "개인정보 보호 투자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걸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하게 하되, 선제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고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조만간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KT 조사 조속히 마무리…쿠팡도 마무리 단계"
아울러 최근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KT와 관련해 "작년 9월부터 문제가 된 사안으로 지난번 악성코드 감염으로 확인해야 할 서버가 41대 더 늘어나면서 조사가 길어졌다"라면서 "위법 사실 확인하고 있고, 멀지않은 때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쿠팡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나온 대만 유출 발표 내용을 현재 상주하고 있는 정예 조사팀이 KISA와 면밀하게 보고 있다"라면서 "조사는 마무리 단계인데, 쿠팡이 그때마다 입장문을 내고 있어서 확인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교원그룹이나 넷마블 등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단계로, 순서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정보위의 또 다른 고민은 늘어나는 소송입니다. 출범 이후 34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현재 16건이 완료됐지만 18건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작년에만 10건이 추가되는 등 소송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관련 송무직제는 없는데다 예산도 한정돼 있어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 부위원장은 "소송 예산은 올해 기준 8억 원을 확보했고, 비직제 송무 전담팀을 5명 규모로 따로 꾸려 대응 중"이라면서 "규제 기관에 송무과는 적기에 대응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