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업무 과중 (PG)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포괄임금제를 부당하게 운영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합니다.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축소·회피한 사례가 드러난 데 따른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서비스, IT·소프트웨어, 영상·콘텐츠 등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약 100개 사가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숙박·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 업체 등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제의 부적정 운영 문제가 확인됐다”며 “‘공짜 야근’을 근절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고 감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포괄임금제를 편법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예고 없이 점검에 착수합니다.
먼저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아울러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정하게 기록·관리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