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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천억 달러를 넘어 '수출 5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미국 행정부 후속 조치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 민관 합동 K-수출 원팀 가동을 시작으로 수출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핵심 사업에 무역올해 수출 7천400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출을 새로 쓰겠다는 구상입니다. 

오늘(25일)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대표기업, 수출 지원기관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7천4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6년 범부처 수출확대방안'과 '모두의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라고 진단한 뒤 "적극적인 수출 다변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류·인공지능(AI)‧고령화 등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고, 정상외교와 통상협력을 강화해 소비재, 방산 등 8대 중점 품목을 집중 지원하겠다"라면서 "지방·영세기업의 수출 첫걸음을 돕고, 유망 중소기업이 수출 중추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사다리를 구축해 수출 저변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8대 중점 품목에는 소비재, 전력기기, 바이오헬스, 방산, 원전, 자동차, 선박, 철강 등이 포함됐습니다. 산업부는 업계에서 지목한 각종 애로 해소에 집중하는 한편, 자금 지원 등으로 이들 산업의 수출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비재 분야에선 한류박람회 등 현지 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재 기업 지원을 위한 3천억 원 규모 자금을 새롭게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소비재' 기업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전력기기 분야는 데이터센터 등 수요 증가에 따른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UAE 스타게이트'에 국내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방침입니다.

바이오헬스 분야도 특화 펀드 등을 신설해 지원하고 방산의 경우 정상외교 기반 G2G 협력을 통해 북미·중동·유럽 등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릴 지원합니다. 아울러 미국의 원전 확대 추진에 주목해 협력 사업 발굴에 나서는 한편 베트남, 튀르키예 등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자동차도 FTA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부품 수출도 늘리는 등 글로벌 협력 확대에 나섭니다. 철강은 주요국 무역장벽 대응에 집중하되, 인도 등 신흥시장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선박은 한미 조선 분야 협력을 기반으로 수출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친환경선박이나 완전자율운항선박 등 차세대 핵심 기술 육성에 978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중소형 조선사 수주를 위한 7천400억 규모 RG 특례보증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무역보험 역대 최대 275조 공급…방산·원전·AI·에너지에 5년간 127조 지원
김 장관은 또 "올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인 275조원 규모로 공급하겠다"라면서 "무역금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소·중견기업과 지방기업을 지원하는 상생형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K-소비재, 방산 등 유망산업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출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무역금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으로 중소·중견기업과 함께하는 상생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AI 기반의 기업 무역금융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력사업과 첨단산업에는 5년간 127조 원을 지원합니다. 방산의 경우 우리 기업 수주 조건으로 선 금융 제공 및 현지화 요구 대응을 뒷받침합니다. 현재 루마니아 대상으로 약 12억 8천억 달러 규모의 선 금융 제공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원전에선 대형건설사나 중소‧중견 부품사 등에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이행성 보증을 제공해 원자력‧SMR‧전력인프라 등 주요국 협력사업 무역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AI분야에선 GPU 등 핵심기자재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입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AI 관련 기자재 수출과 관련한 중소기업에 신용보증 한도 1.5배 우대나 보험료 최대 20% 할인, 부보율 100% 적용 등 무역금융 우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분야도 재생에너지 등 국내 주요 프로젝트 대상 금융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글로벌성장 산업군을 대상으로 수출기반보험도 확대 적용합니다.

또 무역구조 변화에 대응한 무역보험법도 개정합니다. 무역보험공사 업무 범위 내 정부 위탁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수요에 적기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5조 원 규모의 우대금융 지원을 위한 하나은행과 무역보험공사 간 업무협약도 체결됐습니다. 향후 두 기관은 해외 동반진출 협력사 대상 중장기 보험 지원 한도 상향, 해외 수입자 신용정보 공유 등 무역금융 지원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