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트럼프 “관세로 소득세 대체…관세 더 강력해질 것"
SBS Biz
입력2026.02.25 13:51
수정2026.02.25 18:44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동기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많은 시간을 약값 인하를 포함한 물가 안정과 이민 문제에 할애하며 자화자찬을 쏟아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이 바로 미국의 황금기이며 적들은 미국을 두려워하고 있고 미국은 다시 존중받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대선 이후 쉰세 번의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자랑했는데요. 우리의 관심은 본인을 향한 폭풍 찬사가 아니었죠.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예고한 관세 정책의 강도와 방향이었는데요. 트럼프가 어떤 메세지를 보냈는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동기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모셨습니다.
Q.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작년 3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한 적은 있지만 국정연설은 처음인데요.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오늘 연설 분위기는 어땠나요?
Q.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국정 현안중 가장 주목한 부분은 관세였나요?
Q. 일단 글로벌 관세 15%를 예고했고, 무역법 301조 조사도 꺼냈는데요. 무력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이런 수단들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Q. 무역법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근거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에 올라타 장난을 치려는 국가는 더 높은 관세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 어떤 국가들의 어떤 행태들을 겨냥한 걸까요?
Q.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이란의 공습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26일 제네바에서 미 이란 간 핵협상이 예정돼 있는데 실제 군사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많은 편인가요?
Q. 트럼프 대통령에겐 11월 입법부의 권력지형을 좌우할 중간선거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중간선거를 앞둔 국민들의 지지 상황은 어떤가요? 만일 상하 양원을 모두 민주당에 내주게 되면 주요 정책들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많은 시간을 약값 인하를 포함한 물가 안정과 이민 문제에 할애하며 자화자찬을 쏟아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이 바로 미국의 황금기이며 적들은 미국을 두려워하고 있고 미국은 다시 존중받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대선 이후 쉰세 번의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자랑했는데요. 우리의 관심은 본인을 향한 폭풍 찬사가 아니었죠.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예고한 관세 정책의 강도와 방향이었는데요. 트럼프가 어떤 메세지를 보냈는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동기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모셨습니다.
Q.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작년 3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한 적은 있지만 국정연설은 처음인데요.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오늘 연설 분위기는 어땠나요?
Q.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국정 현안중 가장 주목한 부분은 관세였나요?
Q. 일단 글로벌 관세 15%를 예고했고, 무역법 301조 조사도 꺼냈는데요. 무력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이런 수단들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Q. 무역법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근거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에 올라타 장난을 치려는 국가는 더 높은 관세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 어떤 국가들의 어떤 행태들을 겨냥한 걸까요?
Q.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이란의 공습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26일 제네바에서 미 이란 간 핵협상이 예정돼 있는데 실제 군사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많은 편인가요?
Q. 트럼프 대통령에겐 11월 입법부의 권력지형을 좌우할 중간선거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중간선거를 앞둔 국민들의 지지 상황은 어떤가요? 만일 상하 양원을 모두 민주당에 내주게 되면 주요 정책들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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