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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지종합화력연습에 참여한 전차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할 방침을 굳혔습니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당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방위장비 수출 규정 완화를 위해 정부에 제출할 제안을 승인했는데, 제안서는 전투기 같은 살상 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방위장비를 살상 능력 등 여부에 따라 '무기'와 '비무기'로 구분하고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방위장비품·기술이전 협정'을 맺은 나라에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비무기로 구분되는 방탄조끼 등은 수출 대상국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또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해 수출 불가 원칙을 담았지만 "안보상 필요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 내부에서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만도 무기 수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