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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시의 주가 상승 기조 속에 지난 한 해 법정으로 간 증권 관련 분쟁이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런 분쟁중 96% 이상이 허위공시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5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전국 법원이 접수한 1심 민사·상사 사건은 679만1천건으로 전년 대비 22% 늘었고, 금융 관련 사건이 270만7천건으로 비중이 증가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금융 사건을 분야별로 보면 보험 분쟁이 39만2천건으로 2024년보다 21.3% 증가했고, 증권 분쟁은 2만7천건으로 63.6% 늘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난해 증권 관련 사건의 대부분이 허위공시와 관련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왕차오후이 최고인민법원 민사2법정 부정장은 "2025년 증권 허위공시 책임 분쟁이 증권 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6.3%였다"며 "이는 상장사의 재무 조작 등 허위공시 행위가 여전히 자본시장의 고질병이라는 의미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2024년 하반기 내수·부동산 침체 속에 중앙은행과 금융·증권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한 패키지 조치를 내놓은 뒤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2,700선까지 떨어졌던 상하이종합지수는 올해 1월 4천선을 넘어섰습니다. 



증시 활황 속에 올해 1월 주식 투자 자금을 포함한 중국의 '비(非)은행예금'은 1조4천500억위안(약 304조원) 늘어나는 등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도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