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항생제 관련 사망이 암과 폐렴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3위인 상황에서, 항생제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8년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본사업이 시행됩니다.



질병관리청이 오늘(25일) 발표한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 인체 항생제 사용량을 2023년 기준 31.8DID(1천명당 1일 사용량)에서 28.6DID까지 10%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종합병원 기준 30%에 달하는 항생제 부적정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 현재 종합병원 90곳이 참여하고 있는 ASP 시범사업을 내년까지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전체(170곳)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ASP 사업은 의료기관 내 감염 전문의와 전담 약사로 구성된 팀이 환자 항생제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중재하는 활동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를 지원받습니다.

이후 법 개정 등을 거쳐 오는 2028년 본사업 전환이 추진됩니다. 질병청은 2030년까지 378개 모든 종합병원으로 ASP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약 300명 수준인 ASP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의·약사 전문인력도 1천명 이상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신나리 질병청 항생제내성관리과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감염전문의와 감염전문약사 수가 매우 적은 상황"이라며 "ASP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감염전문의·전문약사가 아니더라도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항생제 사용지침도 제·개정해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 소아 지역사회 폐렴,  요로감염 등의 치료에 있어 항생제 적정처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내성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환자가 급증하는 내성균인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 대응체계 운용 의료기관을 지난해 32개에서 2029년까지 150개로 확대됩니다.

CRE 감염증 환자는 지난해 4만5천여명 발생해 5년 새 2.5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령인구 장기 입원이 많은 요양병원에세 CRE 환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고, 내성률이 50%에 달합니다.

요양병원 항생제 오남용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 인증평가 기준에 ASP 관련 교육·수행 등을 시범 또는 정규조사 항목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문송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내성균은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많이 남는다"며 "항생제 처방에 대해 (줄이도록) 권고가 이뤄지려면 의료기관 내 조직 체계가 운영되는 등 많은 부분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체뿐 아니라 농·축·수산 등 비인체 분야에서도 항생제 사용 관리가 강화됩니다. 축·수산 분야에서 연간 1천톤 이상의 항생제가 판매되는 등 국내 가축·양식업용 항생제 판매량은 EU 17개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모든 항생제가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 가능하도록 수산생물질병관리법·약사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양식장과 같은 수산물 생산자에 대해선 해썹(HACCP) 적용 준비 컨설팅과 사후지원이 실시됩니다.

오는 2029년까지 가축에 대한 항생제 판매량 지표가 도입되고, 돼지 유행성 설사병와 같은 소모성 질병에 대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도록 백신 개발지원도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