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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화재를 수사하는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정자원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 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높여 지난해 화재로 대규모 전산장애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2030년까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정부·공공 부문 정보기술(IT) 시스템을 유형별로 나눠 재해복구(DR)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에 두지만 '민감' 데이터부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을 추진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위원회 사무소에서 2차 전체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공지능(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추진방향'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KT 연구소 건물을 임대해 사용 중인 국정자원 대전본원이 배터리와 서버가 분리돼 있지 않는 등 데이터센터 안전 수준이 민간보다 미흡하고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2030년까지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공 IT 시스템별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재해 시 복구 목표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른바 액티브-액티브 DR 대상인 디브레인, 우편정보시스템, 안전디딤돌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 전환이 함께 추진됩니다.



과기부총리 산하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 조직을 신설해 공공의 IT 시스템 구축·운영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국 정부디지털청(GDS)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한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 보안 취약점을 상시로 찾아 신고해도 법의 저촉을 받지 않도록 해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공지능전략위는 AI 시대 거버넌스 발전, 국민 통합 등 사항을 논의하는 'AI 민주주의 분과'를 신설하고,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률 TF도 발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