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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

상승세를 이어가던 집값 상승 기대가 3년 7개월 만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향해서 압박을 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단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함께 추가 규제도 예고된 상황에서 서울 집값이 잡힐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25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김선주 교수,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랩장, NH투자증권 Tax센터 정보현 부동산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Q.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석 달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서 다주택자를 압박한 것이 효과를 나타난 걸까요?

Q.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한 달 새 1만 건이 늘어날 정도로 매물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곳이 규제로 묶여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매물은 쌓여가도 거래는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Q. 서울 강남에서는 수억을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여전히 비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남 불패’, 이번엔 꺾일까요?

Q.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데 이어 이번엔 대출규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LTV를 축소해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는 방안 등이 유력한데요. 실제 대출규제까지 이뤄진다면 다주택자의 매물이 더 나올까요?



Q.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까지 강도 높게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자, 비아파트 임대인들이 “집을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다”며 파산 위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전세 사기 논란 이후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더 위축될 수도 있을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압박으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기적의 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수요 줄어 집값 안정된다고 했는데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Q.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보유세 손질 목소리도 나오자, 시장에선 1주택자의 급매물도 목격되고 있다는데요. 실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서울에서 1주택자 매물도 쏟아질까요?

Q. 최근 여당 의원 주최로 열린 부동산 세제 개편 좌담회에서 현행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감면 기준이 12억 원인 것에 대해서 기준의 근거가 미약하다며 손질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는데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낮춰야 할까요?

Q. 도심 내 공급 내용을 담은 '1·29 대책'이 나온지 한달이 됐지만, 지자체 반발이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추가 공급 대책도 예고했는데요. 끊임없는 공급 시그널로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도 투기 대상이 됐다”면서 전국 농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조사해 이행 명령과 강제매각 명령 등을 하도록 관계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농촌 지역이 소멸 위기인 상황에서 ‘투기 농지’에 대한 규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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