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어제(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도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25일) 오후 표결 처리에 부칠 것이란 입장인데요.

이 같은 여야 대치 속에 대미투자법 논의까지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군요?



[기자]

상법 개정안은 어제(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선 이후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대로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입니다.

필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180석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오후 민주당 주도로 3차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 조항을 두긴 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내 기업들이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법안에 반대하며 대치가 이어져왔습니다.

[앵커]

여야 대치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까지 사실상 멈춰 섰다고요?

[기자]

미국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미투자는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국회에서 발목 잡는 모양새입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법안을 심사할 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는데요.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혁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법안 처리를 막아섰습니다.

특위는 어제(24일)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법안소위는 구성하지 않은 채 회의를 마쳤습니다.

민주당은 "파행 운영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관세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본회의와 특위가 별개라고 보긴 어렵다"라면서 대미투자법 통과를 위해선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되는 법들을 미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여야 합의대로 3월 9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단 입장이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앵커]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 기조가 다시 강화되면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도 관심인데,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인가요?

[기자]

이번 주 내에 국외 반출 여부가 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오는 27일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하는데요.

정부는 앞서 수차례 국외 반출 요청을 받았지만, 국가안보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는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제한 등의 정부 조건을 구글이 수용했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요구에는 사실상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27일 회의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앵커]

엄하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