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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녹색전환이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5일) 대한상공회의소 20층 챔버 라운지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네 번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경제단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 경제와 기업의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 GX)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한국형 녹색전환(K-GX)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후 등 ESG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ESG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ESG 분야는 단기에 가시적인 투자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공공 주도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녹색 전환 지원을 위한 과제로 ESG 공시 제도화 및 기후금융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마련한 ESG 공시 로드맵을 공개하고 구체적 공시 시작 시점, 적용대상 기업 및 공시정보의 범위 관련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먼저 오는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시작하고 공시 첫 해에 한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내외 종속회사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업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과 관련한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추정 인프라 등을 구축해 원칙적으로 2031년부터 공시를 시작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은 공시를 면제하되, 제도가 안착돼 자본시장법상 공시로 전환된 이후 면제범위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시채널과 관련해서는 우선 거래소 공시로 운영하고, 제도가 안착된 이후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제도 초기 단계에는 예측 또는 추정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해 면책을 허용하고, 제재보다는 계도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공시시점은 연말 결산시점(3월)에 공시하도록 하되, 정보의 신뢰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에 한정해 반기 결산시점(8월 중순)에 공시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제시된 ESG 공시 로드맵 의견수렴안에 대해 3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4월 중 로드맵을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2035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따른 국가적 녹색전환(K-GX) 전략을 뒷받침하고, 우리 금융산업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녹색 대전환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올해부터 2035년까지 총 790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후금융을 투입해 2035 NDC 달성 지원을 위한 동력을 확보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오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새로운 NDC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상향된 NDC 달성을 위해 기존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총 790조원의 기후금융을 공급하면서 이 중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도 도입합니다. 전환금융은 고탄소 산업이나 기업이 저탄소, 친환경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금융위는 '기후금융 TF'를 통해 전환금융 해외 사례와 국내 도입 방식 등을 검토하고, 국내 산업의 유연한 녹색 전환과 경쟁력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전환금융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금감원과 '전환금융 TF'를 운영하며 그린워싱 우려 해소 및 산업계 자금수요 반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기후금융 정보 인프라를 고도화합니다. 이는 개별 금융회사가 직면한 기후금융 관련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보완해 기후금융이 금융권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먼저 기후금융 관련 정보를 통합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금융권 현장의 K-Taxonomy 적용 지원을 위한 판단 가이드를 제공하는 '기후금융 웹포털'을 구축합니다.

또 금융회사 포트폴리오의 탄소성과를 관리하는 '금융배출량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금융배출량은 대출·투자 등 금융활동을 통해 금융회사가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을 의미합니다.

금융배출량 플랫폼은 금융배출량 산출에 필요한 기업별 탄소배출량 데이터와 글로벌 표준 기반의 통일된 산출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중복적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배출량 관리 및 기후리스크 대응과 관련한 자율적 공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ESG 공시가 안착되고 기후금융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 소통·보완해 기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우리 기업과 경제의 녹색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인프라로서 기업의 공시 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이 우리 경제와 산업의 탄소중립과 녹색 신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