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집권 15개주, 트럼프 '소아백신 권고 축소'에 소송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2.25 05:28
수정2026.02.25 05:45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이끄는 15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어린이 예방접종 정책 변경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연방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제이 바타차리아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임시 국장과 두 기관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다주(多州) 공동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시간 24일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달 5일 CDC가 로타 바이러스, 수막구균성 질환, A·B형 간염, 독감(인플루엔자), 코로나1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 7종 소아 백신을 '모든 아동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을 뒤집으려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케네디 장관이 백신 정책을 주도해온 전문가 패널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 위원 17명 전원을 지난해 6월 해임·교체한 조치가 연방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이 역시 무효로 해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가 다시 법정에 나선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을 위반하고 아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모하고 비과학적인 소아 예방접종 정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가 과학을 압도하고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본타 법무장관과 크리스 메이스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이 주도하며 민주당 소속인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뉴저지, 뉴멕시코,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위스콘신주 법무장관과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참여합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법무장관이 아닌 주지사가 참여한 것은,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법무장관은 공화당 소속이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케네디 장관은 백신 사용이 자폐증 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백신 회의론자로 유명하며, 국립보건원(NIH) 원장이기도 한 바타차리아 CDC 임시 국장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봉쇄 회의론을 펴며 집단 면역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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