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세대 주택이나 상가의 관리비 바가지 행태가 범죄에 가깝다고 질타했습니다. 



증시보다 부동산 정상화가 쉽다며 집값을 잡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는데요. 

김완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관리비 과다 책정 문제를 제기했죠? 

[기자] 

이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이나 상가의 이른바 '바가지 관리비'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요새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 있다고 해요. 관리비를 올리면 안 되죠. 관리비라는 건 관리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것들 붙여서 바가지를 씌우거나, 심지어 관리비 내역 안 보여줘요. 숨겨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은폐돼 있지만 사실 범죄 행위에 가깝죠. 기망행위,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고…] 

이 대통령은 "수도 요금이 100만 원인데 10명한테 20만 원씩 받아서 200만 원을 걷고 100만 원만 낸 다음 나머지 100만 원은 본인이 가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사례를 제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집값 관련해서는 전방위 규제를 시사한 것으로 보이네요? 

[기자] 

이 대통령은 오전 X에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 쉬운 일"이라는 자신감도 보였는데요.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을 알고 있고 정상화를 지지한다"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의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부동산"이라고 질타했는데요.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서 가짜로 슬쩍 심어놨다가 방치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토 효율 이용도 안 되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심화시킨다"며, 땅값을 떨어뜨려서 귀농, 귀촌 비용을 최소화할 방법에 대한 연구도 주문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