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법안의 최종안을 놓고 막판 조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오늘(24일) 비공개 자문회의를 열고 정부와 업계 간 쟁점 사항들을 포함해 법안 초안을 최종 점검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회의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회의의 최대 쟁점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였는데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성이 강한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은 대체적으로 이에 반대 혹은 중립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TF는 51% 룰 등 다른 쟁점에서도 결국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입법이 늦어질 것 같은데요? 

[기자]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정부안과 TF안을 절충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당초 이달 내 최종 법안을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 정책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컨소시엄에 부여하는 51% 룰과 대주주 지분 제한 등 금융당국의 입장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민의힘은 최종안이 발의된 뒤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대주주 지분 제한 등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요.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정무위 통과를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해 입법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편, 오는 26일에는 지분 제한 규제에 반대하는 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힘 김상훈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관련 토론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