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이 이제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주가부양을 강조하며 본회의 첫 번째 법안으로 상정했는데, 국민의힘은 당장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안지혜 기자,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가 시작됐다고요? 

[기자] 

오늘(24일) 본회의는 예정보다 한 시간 늦은 오후 3시 시작했습니다. 

여야가 대치하는 많은 쟁점 법안 중에 기업에 자사주 소각 의무를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1번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당장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요. 

현재 정치 지형상 통과는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가능한 만큼 내일(25일) 오후 여당 주도로 법안 최종 통과가 전망됩니다. 

[앵커] 

법이 통과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이 증가해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대주주들이 회삿돈으로 산 자사주를 우호 세력에 매각하거나, 인적 분할 시 신주를 배정받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자사주의 마법'을 자주 활용해 왔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한진칼은 지난해 복지 기금 출연 명목으로 자사주 수십만 주를 내놨지만 실제로는 조원태 회장 측 우호 지분을 늘렸다는 논란이 일었고, HL그룹 지주사 HL홀딩스도 지지난해말 재단법인에 자사주를 처분하기로 했다가,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비판에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법 통과 이후 앞으로 이런 자사주의 마법은 원천 차단될 전망인데 반대로 국민의힘과 재계는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마저 잃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