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심의 결과 이번 주 결정 가능성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2.24 15:52
수정2026.02.24 15:54
[구글 (EPA=연합뉴스)]
정부가 이번 주 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4일 관가와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 정부 관계자는 "반출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협의체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기구로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가 참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 정책이던 '상호관세' 등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를 다시 부과하면서 정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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