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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P·AFP=연합뉴스)]

중국이 일본 기업·기관 수십곳을 특정해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자(군사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 통제·관찰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내 20개 기업과 기관에 대해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참여했다"며 수출 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명단에는 미쓰비시 계열 조선·항공 엔진·해양 기계 관련 5개 법인과 중공업 업체 IHI 계열 항공·우주·엔진 분야 6개 법인이 들어갔습니다. 

또 방위대학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군사 인력 양성 기관과 국가 우주개발 기관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스바루와 후지에어로스페이스, 에네오스, 유소키, 이토추항공, 도쿄과학대학, 스미토모중공업 등 20개 기업·기관은 "이중용도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관찰 리스트에 넣었습니다. 



관찰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 사업자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이중용도 물자를 수출할 수 없고, 위험 평가 보고서 및 이중용도 물자가 일본 군사력 제고 용도에 쓰이지 않는다는 서면 서약을 제출해야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중국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의 목적은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기도를 저지하는 것으로,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면서 "중국의 법에 따른 리스트 등재 행위는 소수의 일본 기업만을 겨냥한 것이고, 이 조치는 이중용도 물자에 한한 것이며, 중일의 정상적 경제·무역 교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성실하게 법을 지키는 일본 기업은 완전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들을 인용, 중국이 일본에 전략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수출 통제 조치를 더 집중적이고 정제된 방식으로 활용하려는 신호를 발신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