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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다주택자 몰아붙이는 정부, 대출 연장도 ‘원천 봉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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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2.24 13:47
수정2026.02.24 18:43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석좌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풍향계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의 집값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일부 단지에선 매물이 경쟁적으로 쏟아지며 호가가 억 단위로 빠지고 있다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압박이 시장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급매물이 나오는 지금이 실수요자들에게 매수 기회일까요?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석좌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Q.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대출 회수가 다가오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고 가격 상승도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권 등에서 가격을 대폭 낮춘 급매물이 많이 나온다는데 실제 어느 정도인가요? 

Q. 한국부동산원이 16일 기준으로 조사한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강남구는 전주대비 상승률이 0.01%로 둔화됐고, 과천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야합니까? 

Q.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회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금융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회의도 했는데요. 어떤 조치들이 예상되나요? 

Q. 다주택자들에 대한 매도 압박의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난을 부추긴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월세 수요도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안정되고 전월세가격도 안정된다고 반박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더라도 은행 대출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매수가 여의치 않을 텐데요. 지금 같은 규제 상황에서는 중저가 아파트 정도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까요? 

Q.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8년의 임대기간 만료 후 양도세를 중과하고 대출금을 회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Q. 서울 위주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가격이 치솟는 '전세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전반적으로 전세 매물은 얼마나 줄었나요? 경기권역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Q. 향후 집값 동향을 전망해 볼 때 실수요자로선 지금이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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