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논의 '제자리'…"경영 부담 완화" VS "경제 정의 훼손"
SBS Biz 김경화
입력2026.02.24 13:39
수정2026.02.24 13:47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건국대 겸임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이상헌 iM증권 연구원
-배임죄 폐지 논의 '제자리'…"경영 부담 완화" VS "경제 정의 훼손"
-상법 개정 다음 차례는 '배임죄 폐지' 될까?
-재계 "투자 실패하면 배임죄 처벌 우려"
-배임죄 폐지 논의 사실상 중단
-경제계 "배임죄,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해야"
-'배임죄 개선' 하세월에 재계 한숨
-"기업 활동 위축" VS "재벌 사익편취"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배임죄 폐지 논의 '제자리'…"경영 부담 완화" VS "경제 정의 훼손"
-상법 개정 다음 차례는 '배임죄 폐지' 될까?
-재계 "투자 실패하면 배임죄 처벌 우려"
-배임죄 폐지 논의 사실상 중단
-경제계 "배임죄,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해야"
-'배임죄 개선' 하세월에 재계 한숨
-"기업 활동 위축" VS "재벌 사익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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