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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남광주 통합법 與주도 통과…충남대전·대구경북 보류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2.24 13:32
수정2026.02.24 13:33

[법사위, '이의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처리했는데,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행정통합 법안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함께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특례 등도 법안에 포함됐고,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됩니다.

민주당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 통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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