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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가 시장에 만연한 실태를 두고 "온 동네를 파(보)면 전부 다 더러우니, 다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공정위 인력 증원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시장 시스템에 낙후한 부조리가 가득하다"는 말을 듣고는 맞장구치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이) 너무 적으니 조사도 충분히 못 하고, 그러니 업체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다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하면 다 걸린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천억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원 줘라.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가 설탕, 밀가루 등 민생 품목의 담합 조사에서 성과를 낸 것과 관련해서는 "설탕값이 16.5% 내렸다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소비자는 혜택도 못 받고 공정위가 열심히 한 결과물을 업체들이 독식하게 하면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주 위원장이 "명령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명령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도냐 명령이냐. 명령은 따라야 하는 것인데,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뭐냐"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을 할 때는 안 따를 경우 어떤 제재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우리 행정은 속된 말로 '뭉개는' 경우가 많다"며 "그럴 거면 법을 뭐 하러 만드느냐. 제재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고, 안 따르면 그에 대한 제재를 또 해야 행정의 권위가 산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