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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장난치면 더 높은 관세"…오늘부터 15% 적용

SBS Biz 정광윤
입력2026.02.24 11:23
수정2026.02.24 11:57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이용해 "장난치려는 국가엔 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새로 꺼내든 15% 글로벌 관세는 잠시 뒤에 발효되는데요. 

정광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들을 향해 딴생각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또 던졌어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는 나라는 더 높고 가혹한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각국이 기존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합의한 대미투자 등을 번복하면 보복에 나서겠다는 의미인데요. 

주요 교역국들을 '수년에서 수십 년 간 미국을 뜯어먹어온 곳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매자 주의'라는 경고 문구도 붙였는데, 상거래 시 사용하는 표현으로 무역합의가 파기되면 그 책임이 구매자, 즉 상대 국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상호관세 대신 새로 꺼내든 관세는 곧 적용이 시작되죠? 

[기자] 

현지시간으로 24일 0시 1분, 우리 시간 잠시 뒤 2시 1분을 기해 미국으로 들어가는 전 세계 수입품에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미 의회 승인 없이도 최장 150일간 유지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기간 필요한 절차를 밟아 최종적으론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면서 이번 대법 판결에 따르면 무역법 조항에 따른 관세부과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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