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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대표들을 소집해 코스피 5000시대에 걸맞은 수탁자 책임 이행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외형적 성장에 비해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강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진단에 따라, 올해부터는 의결권 행사 내역뿐만 아니라 내부 의사결정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4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자산운용업계가 그간 시장 성장에 기여해왔으나, 수탁자로서의 역할 이행 측면에서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반대율은 6.8%로, 국민연금(20.8%)이나 공무원연금(8.9%) 등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황 부원장은 "중요 안건에 대해 깊은 검토 없이 그대로 찬성한 사례 등은 업계가 함께 자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투자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토 내용과 충실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추진 중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합니다. 

올해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등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최초의 이행 점검 및 평가 결과 공개를 실시하며, 오는 2029년까지 VC와 서비스 기관을 포함한 업계 전체로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자산군을 상장주식에서 비상장주식과 채권까지 넓히고 ESG 요소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부 통제 체계 정비도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금감원은 상당수 운용사가 의결권 행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의사결정 기구, 그리고 이를 평가할 성과보상체계(KPI)를 적절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EO가 직접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업무 체계를 챙길 것을 강력히 주문했으며, 당국 또한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산운용업계는 신인의무 내실화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문 인력 부족과 낮은 지분율로 인한 영향력 행사의 한계 등 현실적인 제약 요인을 언급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 전반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까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행사 및 불행사 사유 기재의 적정성, 내부지침 공시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 시장에서 투명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