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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이상헌 iM증권 연구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 2차에 이어서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상법 개정을 통해서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계에선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이 뉴노멀이 된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 이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오늘(24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김춘 정책1본부장, iM증권 이상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Q. 3차 상법 개정은 신규 취득 자사주의 1년 내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상법 개정으로 코스피 6천을 넘어서 7천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Q. 재계에서는 합병 과정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소각 의무 면제를 요구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예외를 두고 한이 없다”면서 일축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약 36조 원 규모의 비자발적 자사주가 소각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이 부분은 괜찮을까요?

Q. 지난 2003년 소버린 사태 때, SK그룹은 자사주 약 4.5%를 우호세력에게 매각해, 경영권을 방어했습니다. 그런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때는 이 같은 헤지펀드의 공격에 방어하는 게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Q.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모도 작고 외부 투자를 받아 창업자의 지분율이 낮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재계에선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경영권을 공격받을 우려는 없을까요?

Q.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포이즌필과 차등 의결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적대적 M&A 방지 3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배주주 특혜”란 반대도 상당합니다.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재계에서 줄곧 요구했던 배임죄 폐지 논의가 속도를 내나 싶었지만,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재계는 배임죄가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고 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총수의 사익 추구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배임죄 폐지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그동안 우리 증시는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다는 의심을 받아왔는데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상속, 증여세 개편안인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상속, 증여세를 완화하면 주가가 오를까요?

Q.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와 AI 투자 붐 등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연일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빠르게 오른 만큼 고점 부담도 상당한데요. 기분 좋으면서도 불안한 지금의 장세,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Q. 국내 증시가 불장이지만, 서학개미들은 이달 들어 하루에 3억 달러 이상 미증시 쇼핑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RIA 관련 입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턴을 고민하던 서학개미들도 국장을 외면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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