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요국들은 이번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협상을 멈추고 지켜보자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정광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미국과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추는 곳들이 나와요?

[기자]



가장 대표적인 곳이 유럽입니다.

유럽의회는 현지시간 23일, 지난해 7월 미국과 체결한 무역합의 승인을 재차 미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현지시간 24일 표결 계획이었지만 다음 주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재평가하겠다는 건데요.

베른트 랑에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명확성, 안정성, 법적 확실성이 재확립될 때까지 입법 작업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최근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판결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미국의 관세행보에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간 무역합의 승인은 이미 지난달에도 그린란드 문제로 한차례 미뤄진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연기됐습니다.

인도는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위해 워싱턴DC로 가려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상호관세를 기존 50%에서 18%로 낮추는 등 내용을 최종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더 유리한 조건을 내세울 수 있을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호주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관세가 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미국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에 대신 꺼내든 글로벌 관세는 오늘(24일)인가요?

[기자]

현지시간으로 24일 0시 1분, 우리시간으론 오후 2시 1분을 기해 미국으로 들어가는 전 세계 수입품에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따라 미국 평균 실효관세율은 대법원 판결 이전 16%에서 13.7%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만약 150일 뒤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해 15% 관세를 연장하지 못하면 실효관세율이 9.1%까지 더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글로벌 관세로 지칭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국가별로 차등적용할 수 없는 단일 세율 구조인데요.

파이낸셜타임즈는 이와 관련해 "브라질과 중국 등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관세로 겨냥한 국가들이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보고, 유럽과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은 추가 부담을 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대놓고 대법원을 비난했더라고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터무니없고 멍청하며 국제적으로 매우 분열을 초래한 판결"이라며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을 영어 소문자로 표기하면서 "무능한 대법원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난했는데요.

"대법원이 전보다 훨씬 더 강한 권한을 부지불식간에 나에게 부여했다"면서 이번 판결이 다른 무역법 조항에 근거한 자신의 관세부과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다음엔 출생 시민권으로 막대한 재산을 챙기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위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는데요.

미국에서 출생한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시민권 부여를 금지한 법안 관련 위헌 소송에서 대법이 또 이를 엎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