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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면 더 센 관세"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2.24 05:52
수정2026.02.24 06:17

[앵커]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 발언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면 더 높은 관세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오정인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치려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동의했던, 즉 기존에 무역합의를 한 국가가 대법 판결을 이용해 합의를 번복한다면 징벌적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구매자 주의'라는 상거래 경고 문구까지 올려 합의 파기의 책임이 구매자, 즉 상대 국가에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앵커]

관세 폭탄을 들고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군요?

[기자]

자신의 직권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며 무역법과 무역확장법 등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문제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가 입법을 통해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만큼, 이들 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권한은 이미 여러 형태로 오래전 획득했다"며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재확인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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